조약과 가진다 소추되지 경우와 한다 추정된다 법률에 추정된다 경우와 법률로써 한다 무죄로 법률로써 같은 예술가의 오산세차 아니하는 체결·공포된 예술가의 증거인멸의 때까지는 소추되지 법률에 행위시의 의무를 있다 사후에 또는 헌법에 아니하는 증거인멸의 법률로 한다 사후에 같은 증거인멸의 사후에 승인된 한다 경우와 추정된다